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대규모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택지 공급 및 그린벨트 해제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를 추가 공급하며, 3기 신도시에서도 2만 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수도권 중심의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비아파트 매입임대 확대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종전 12만 호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조기 착공 및 재건축·재개발 촉진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 7000호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하여, 향후 6년 동안 17만 6000호를 조기에 착공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부담 경감 및 DSR 규제 강화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투기거래 근절 및 현장 점검
국토부는 허위 매물, 편법 증여 및 대출 등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합니다. 이는 투기 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한국의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