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배달료 인하를 포함한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지원 3종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다고 합니다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정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배달료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정부는 20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지원을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금융지원 3종세트 도입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도입합니다. 최근 고금리와 코로나19로 인한 채무 증가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에서 2024년 1분기에는 10.2%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다중채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85%에 달하지만, 실제 도입률은 29%에 불과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톱스(TOPS)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여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여 밀착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폐업자 지원 및 재기 프로그램
2023년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경영상황이 어려워 재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밀착 지원도 강화합니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종 전환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마지막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7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합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