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하여학생 마음이용권이 도입되며, 지원 대상이 기존 1만 8000명에서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확대된다.학생들의 정신과진료.치료비,전문기관 상담비등에 활용할수 있다.
긴급지원팀 설치 및 확대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이 현재 36개에서 100개로 확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시급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지원한다.
전문 상담교사 배치 확대
학교 내 전문 상담교사를 늘려 학생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Wee) 센터 기능 확대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의 위(Wee) 센터 기능을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하고, 상담과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사회정서역량 강화
공감과 소통 능력 등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실시한다.
위탁교육 및 치유 지원 체계 강화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위한 위탁기관을 2027년까지 34개로 확대하여 교육과 치유를 지원한다.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문가 의견 반영 및 현장 변화
교육부는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들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해 온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