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일본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국과일본의 공통점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한,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 합니다. 북한과 지역이 맞 닿아있는 한국과 그 뒤에 바다를 건너 떨어져있는 일본과의 방위비분담금의 차이는 얼마인지 알아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꿀 정책4과 추진할 정책5
일본 현재 미국 방위비분담금
일본이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은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2021년 기준으로 약 **2,000억 엔(약 1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일본이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금액으로, 기지 운영비, 일본인 직원 급여, 시설 유지비, 훈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분담금 협상 결과, 일본은 매년 약 2,110억 엔(약 19억 달러)으로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주일미군의 인건비, 시설 유지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매년 이 금액은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의 방위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목표도 세워져 있어, 미국에 대한 방위비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미국 방위비분담금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에 따라 약 1조 4천억 원(약 10억 달러) 정도를 방위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2년 대비 약 8.3% 증가한 수치로, 협정에 따라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체결된 방위비 협정은 2026년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매년 분담금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요구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방위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국정부는 미국과의 지혜로운 협상으로 국가안보와 국가예산을 지켜나가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