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에 조기전역, 장기복무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현재 군인 정년제도는 초급 간부의 조기 퇴직과 중간 간부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군 내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군 복무를 통해 젊음을 바친 장기복무 군인들이 50세 전후에 군을 떠나야 하는 현실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군 복무 여건 개선의 필요성
국회 예산정책처는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의 계급정년 및 연령정년 제도가 과거의 병력 자원이 풍부했던 시기에 형성되었음을 지적하며, 현재의 낮은 출산율과 군의 전문성 요구에 맞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과의 정년 비교
민간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의 연령정년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반면, 군인의 경우는 여전히 40대부터 조기 전역하는 구조이다. 이는 군인 직업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직업군인으로서의 불안정성
군 간부들은 진급 심사에서 선발되지 않으면 전역해야 하는 구조로, 이는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초급 간부의 지원 저조와 중간 간부 이탈의 주요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평가된다.
장기복무 선발률의 저조
장기복무 선발률은 장교의 경우 28%, 부사관은 50%에 불과하다. 특히 소령 계급에서의 진급은 매우 경쟁적이며, 이는 군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0대정년 연장 논의와 재정 부담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지만, 소령의 정년 연장이 연평균 약 300억원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군인 연금 납부액 증가와 지출 감소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의견 및 대안 제시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군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정년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근속 진급 제도를 확대하여 중간 간부까지 정년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무리
직업군인으로서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인의 정년 연장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군 복무의 매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