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통신요금 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하여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자는 5000명으로 한정되며, 내달 29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바우처 시범사업은 격차 해소와 접근권 제고를 위해 기획되었다. 과거에는 음성 중심의 통신환경에서 통신요금 감면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디지털 시대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 콘텐츠 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학계와 협력하여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바우처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 감면 금액을 바우처로 전환하여 총 8만 58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바우처는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OTT, 음원, 도서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1인당 15GB의 데이터 쿠폰이 무료로 지급되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보장한다.
디지털 바우처의 운영 방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수혜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지급받고 이용할 수 있다. 참여조건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효과성과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환경이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신규 사업 신설이나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결론
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통신요금 감면을 넘어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향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참여자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모집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www.digital-v.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확인: 신청 후, 결과나 지급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바우처 지급: 선정된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지급받게 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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