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열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원전동맹 이룬것으로 K원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것이다.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강화하여 전세계의 원전시장을 주름잡을것이다. 물론 이 성과는 차세대 원전 기술을 미국에 넘긴 문재인 정부와의 합작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미원전동맹
한미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 체결
한미 양국 정부는 최근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MOU)’에 서명했다. 이는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두 나라는 ‘팀 코러스(KORUS)’를 구성하여 글로벌 원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전은 440기, 건설 중인 원전은 65기이며, 계획 및 추진 중인 원전은 430기에 달한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MOU 체결 이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의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두 회사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와의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며, 중동 시장에서는 한국형 원전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2년 간의 분쟁 종지부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 기술이 적용되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MOU 체결로 인해 2년 간의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두 회사는 체코 원전 본계약과 관련하여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원전 수출의 큰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의 역할 분담
한미 양국은 유럽 시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고, 중동 시장에서는 한국이 주도하는 역할 분담에 합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프랑스 EDF와의 경쟁 속에서 신사업을 주도하며,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동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원전 시장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유럽 시장에서의 우려와 기회
일각에서는 MOU 체결 이후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없이는 유럽 시장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모든 사업을 따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의 독자적인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한국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미원전동맹 향후 전망
한미 원전 동맹의 강화는 한국의 원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한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원전 시장과 군함 생산,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은 친미인 윤성렬대통령이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