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위원회 피해자 국토교통부 1,496건 최종가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3회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총 2,132건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1,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심의 결과 및 현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에 걸쳐 총 2,132건의 상정안건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1,496건이 피해자로 최종 가결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또한, … Read more